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혼, 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소송 익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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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