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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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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